野 "세금 쏟아붓는 임시방편 고용정책, 밑빠진 독 물붓기"
野 "세금 쏟아붓는 임시방편 고용정책, 밑빠진 독 물붓기"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1.05.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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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1일 정부의 고용 정책을 두고 "무작정 세금을 쏟아붓는 임시 방편용 고용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근로자의 날인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4년간 10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이 투입됐지만 매년 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선 점 등을 언급하며 "IMF 사태 이후 역대급 고용 쇼크라 불릴 만한 고용 한파"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흐름 속에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의 활동 영역을 넓혀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직업군,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안심하고 일하는 대책 마련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는 노동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급진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간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환경 개선 등으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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