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힘들다"…거리두기 연장·손실보상 표류에 '한숨'
"버티기 힘들다"…거리두기 연장·손실보상 표류에 '한숨'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1.04.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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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올해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여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이에요."

서울 양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한 때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이 70%까지 올라온 적도 있지만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도로 꺾였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정부가 30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상공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최근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배달을 시작했지만,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배달료나 배달 용기 비용 등을 빼면 별로 남지도 않지만 궁여지책으로 배달을 시작했다"며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들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직격탄이라고 말한다. 단체 손님이 많아야 매출이 오르는데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 수입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역시 한계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급한 것은 5인 이상 금지 조치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인원 제한을 10인까지만 완화해줘도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대료는 내지 못하고, 적자만 쌓여가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자영업자는 온라인 카페에서 "영업시간만이라도 자정까지로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크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급적용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무산됐고, 결국 상임위 전체 회의에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기를 촉구했지만, 법안소위마저 열지 못하는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소급적용 손실보상의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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