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 부산 산재사망 11명에 달해…97%가 50명 미만 사업장
지난 3개월 부산 산재사망 11명에 달해…97%가 50명 미만 사업장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1.04.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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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동청 앞에서 열린 4.28 세계산재사망 추모의 날 기자회견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부산 노동청 앞에서 열린 4.28 세계산재사망 추모의 날 기자회견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28일 세계산재사망 추모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산지역 산재 사망 사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반쪽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부산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에서 노동자 199명이, 부산에서는 11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부산에서 숨진 11명 노동자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80%,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97%에 달한다.

참가자들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 사업장들은 노동안전 영역에서 방치되어 왔고 그만큼 대부분이 중대 재해가 바로 이 작은 사업장들에서 발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에서 조차 노동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이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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