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 전년比 11조 증가…나라살림 적자폭 축소
[포커스]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 전년比 11조 증가…나라살림 적자폭 축소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1.04.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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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 11조 원 늘었고, 나라살림 적자폭은 축소됐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57조8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20.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상승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부유예 조치에 따른 유예분 납부 등으로 소득세(23조8천억원)가 4조8천억원 늘어난 것이 국세 수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

실제 지난해 12월∼올해 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1년 전보다 5.1%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가 1개월 유예되면서 부가가치세(16조2천억원)가 2조6천억원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월 한달 간 국세 수입(19조원)은 1년 전보다 8조7천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 이외 1~2월 세외 수입(8조2천억원)도 세입조치된 한은잉여금 증가로 1조4천억원 늘었고, 기금 수입(31조2천억원)도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 증가로 6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2월 누적된 총수입은 97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조4천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이 모두 늘었으며 세수진도율도 20.1%로 전년 대비 3.9% 상승했다.

1∼2월 총지출은 109조8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조8천억원 늘어났다.

일자리 사업과 코로나 검진·치료비,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서 지출이 증가했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재정수지 적자폭은 축소됐다.

기금지출은 29조1천억원으로 긴급고용안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5조3천억원 늘었다. 지출 진도율은 0.9%포인트 오른 19.7%로 집계됐다.

1∼2월 통합재정수지는 12조7천억원 적자로 1년 전 보다 13조6천억원 감소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2조3천억원이었다. 적자폭이 1년 전보다 8조7천억원 줄어들었다.

중앙정부채무는 853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7천억원, 전년 대비로는 34조4천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발행이 32조6천억원 늘었고 부동산거래 확대로 주택채권도 1조8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중앙정부채무 한도를 928조5천억원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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