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화일로' 식당·카페 이용시 출입명부 전원 작성…유흥시설 QR코드로만 출입
코로나19 '악화일로' 식당·카페 이용시 출입명부 전원 작성…유흥시설 QR코드로만 출입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1.04.05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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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모임 금지 유지…기본방역수칙 적용 확대 (CG) [출처=연합뉴스]
거리두기·5인모임 금지 유지…기본방역수칙 적용 확대 (CG) [출처=연합뉴스]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

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다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수칙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수칙도 강화됐다.

우선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일례로 이전에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으나, 기본방역수칙 시행되면서 불가능해졌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다.

해당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이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하도록 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거세지면서 한 달 넘게 300400명대에 머물던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로 올라선 상황이다.

특히 봄철 모임과 여행으로 인해 이동량이 늘고 있는 데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까지 계속 확산하면서 '4차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적 거리두기'(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단계가 다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43명이다.

직전일인 3일(543명)과 같은 수를 기록하면서 지난달 31일 이후 5일 연속 500대를 이어갔다. 주말 검사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음에도 확진자는 평일 수준으로 나온 셈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415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484명보다 69명 적었다.

밤 9시 이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추세를 고려하면 400명대 중후반 내지 5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확진자가 다소 줄더라도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말·휴일 이틀간의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것인데다 400명대 중후반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신규 확진자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근 1주일(3.294.4)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82명→447명→506명→551명→557명→543명→543명을 기록해 일평균 504.1명꼴로 나왔다.

이 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484.7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속해 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직장, 종교시설, 식당 등을 고리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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