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하위 40%' 재난지원금 일괄지원 압박
與, '소득하위 40%' 재난지원금 일괄지원 압박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1.02.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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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피해 맞춤형으로 추진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재정당국에 대해 과감한 추경 편성을 재차 압박했다.

사각지대 최소화와 관련해선 정부에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소득 1∼2분위 대상자 일괄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지붕부터 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두텁게,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하게'라는 원칙하에 당정청 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2차(7.8조원), 3차(9.3조원)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소득 파악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4차 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후 5차, 6차 지원금은 정률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논의가 지난주 당청 회의에서 있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망에 편입이 되지 않은 피해계층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소득 1∼2분위 대상자에 대한 일괄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사각지대를 일일이 찾기에는 행정 비용 등 한계가 있어서 포괄적인 방법으로 찾은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1∼2분위 집단에 지원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지원금뿐 아니라 일자리, 백신 예산까지 포함해 이번 추경이 최소 20조원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여전히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는 '20조+α' 이야기가 여전히 나온다"며 "재정 여건을 중시하는 정부와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기재부가 마련한 추경안 초안을 놓고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4∼25일께 세부 내용에 대해 가닥을 잡고 28일까지 당정 최종 합의를 함으로써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격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와 민생을 최대한 불안하게 만들어 선거 치르겠다는 야당식 선거전략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모든 것을 표 계산으로만 바라보는 선거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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