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2월국회서 소상공인보상법 처리 요구
김종철, 2월국회서 소상공인보상법 처리 요구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1.01.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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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입양제도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입양제도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14일 자당이 제안한 '소상공인 영업제한 보상법'을 다각도로 논의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보상 없는 영업제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조항과 배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영업보상 행정조치를 했어야 할 정부나 보상입법을 완료했어야 할 국회 모두 위헌적 상태를 방치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검토하는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장 방안이 신속하게 집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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