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고맙지만, 한 달 임대료도 안 돼…현실적 대책필요"
"재난지원금 고맙지만, 한 달 임대료도 안 돼…현실적 대책필요"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1.01.11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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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이날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출처=연합뉴스]
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이날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원되지만, 정작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영업 손실과 비교하면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에 그친다는 인식이 많았다.

업종 간 또는 영업 형태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 대신 세제 지원 등 다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 "한 달 임대료도 안 돼"…지원금 규모에 싸늘한 반응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금이 영업 손실 보전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에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울산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정모(51) 씨는 "급여생활자들은 200만원이라는 지원 액수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임대료 300만원에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한 달 고정 운영비만 600만원이 들어간다"라면서 "말이 '영업 제한'이지 매장 영업을 못 하는 현재 상태는 사실상 '영업 금지'와 다름없기 때문에,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지원금이 그리 반갑지 않다"고 토로했다.

대전 유성구에서 작은 커피숍을 하는 조모(43) 씨도 "안 주는 거보다는 도움은 되겠지만, 지원금으로는 월세도 못 낸다"라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 3명을 모두 나오지 않게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호소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수리공사업을 하는 김모(38) 씨는 "각 가정이나 업소를 방문해 난방공사 등을 하는 우리 업무는 지난달 거리 두기 강화로 거의 일을 하지 못했는데, 100만원만 지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면서 "일이 없어 집에서 쉬게 한 직원들은 이번 지원 조치에 한숨만 쉬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50) 씨는 "지난해 급격하게 원생이 감소해 휴원했을 정도로 힘들었다"라면서 "이번 지원금 지급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임시방편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 일시적 지원금보다 업종 특성·형평성 반영한 지원책 요구

영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는 일시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더 세밀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세종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박모(37) 원장은 "일단 정부 지원은 고맙지만, 지원금이 한 달 월세를 내고 나면 없다"며 "찔끔찔끔 지원하는 것보다는 마스크를 벗을 일 자체가 없는 학원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은 지난해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면서 매출이 전년보다 30%가량 떨어졌다.

박 원장은 "방역 당국 규제를 피해 스터디 카페에서 교습행위를 하거나, 24시간 운영하는 인스턴트 식품 매장에서 보강수업을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학원업계 자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만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울산 교외에서 한옥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5) 씨도 "가게가 외곽에 있어 테이크 아웃 손님은 없기 때문에, 매장 영업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라면서 "가게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지난해부터는 죽과 수프 메뉴를 만들어서 장사를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소상공인 지원이 '핀셋 지원' 등으로 포장됐지만, 업종 특성이나 영업 형태에 따른 피해를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형평성 없게 업종별로 규제하느니 차라리 강력하게 모든 업종을 2주 동안 셧다운하고, 정상화하는 게 나을 거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헌영 강원 춘천시 번영회장은 "영업 피해와 비교해 지원 금액이 적다"라면서 "각 사업장 규모가 모두 다른 만큼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임대료나 전기·가스료, 세금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면 더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윤 회장은 "침체한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는 차원에서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 등 경제를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춘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권모(51) 씨는 "거리 두기가 17일 이후에도 연장된다면 폐업할 생각도 했다"라면서 "일시적 지원금 대신 장사가 안돼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세금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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