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법사위 통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법사위 통과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1.01.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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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택배업계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의결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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