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전작권 전환 한·미 정면충돌…“한국군 주도 연합방위 준비” vs “조건 충족 시간 걸려”
[포커스] 전작권 전환 한·미 정면충돌…“한국군 주도 연합방위 준비” vs “조건 충족 시간 걸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10.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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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미 국방장관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향후 전작권 전환 시기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방수장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이다.

같은 자리에서 두 장관이 전작권 전환의 시점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문제까지 언급하며 증액을 압박했고, 양국 장관의 공동 성명에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졌다. 당초 예정한 기자회견이 취소되는 일까지 있었다.

양 장관은 이후 공동성명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3단계 검증 평가 중 올해 예정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제대로 하지 못한 2단계 FOC 검증을 논의했다는 뜻이지만 실시 시기 등 세부사항은 정하지 못했다.

한국은 내년에 FOC 검증을 실시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미국은 상황을 두고보자는 식으로 확답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특파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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