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사관학교, 교육생 평가점수 '엉터리 산정' 논란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육생 평가점수 '엉터리 산정' 논란
  • 박예은 기자
  • 승인 2020.10.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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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연합뉴스]
청년 창업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창업진흥기관인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교육생(입교자) 평가 점수를 엉터리로 산정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1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창업성공패키지에서 다양한 평가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 5월 감사 결과 먼저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간평가의 점수 오류가 확인됐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교육생의 창업 아이템 추진 단계별로 평가위원회를 열어 중간평가를 하는데, 평가 등급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이나 서류 심사 면제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 평가 등급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 중단이나 퇴교 같은 제재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당초 49.7점을 받아야 했던 A씨는 52.7점으로 통보됐고, 반대로 75.0점이던 B씨는 74.0으로 1점이 깎인 성적표를 받았다.

항목별 점수 합계와 총점이 다르거나 가산점이 누락되는 등 다른 오류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교육생이 받은 평가 점수는 실제 점수보다 0.6∼1.3점 차이가 났다.

창업 아이템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 서류평가 과정에서도 오류가 많았다.

서류 평가에서는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 장애인·여성·새터민,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기업,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 등에 항목별로 0.5∼3.0점을 가산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 '29세 이하 대표자'로 0.5점 가점 대상이지만 3.0점 가산 ▲ 3개 가점 항목에 해당해 1.5점을 더 받아야 하지만 미부여 ▲ 미자격 교육생에게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 대표자로 0.5점 가점 부여 등 가점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 가을학기 교육생 48명에 대해 성공평가를 하면서 규정과 다른 점수 계산식을 사용해 잘못된 평가점수가 나왔는데도 이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교육생에게 통보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허술한 학사 관리로 인센티브나 제재 대상자가 바뀌었거나, 부당한 창업 지원이 이뤄졌는지 등의 여부는 감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의 창업 3년 미만 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창업 단계별 교육, 시제품 제작비·마케팅비 지원, 정책자금·판로 지원 등을 펼치는 기관이다.

2011년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 간 창업자는 2천878명으로, 대상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총 1조9천196억원에 이른다.

구자근 의원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잘못된 평가 방식으로 입교, 사업 선발, 사업비 지원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소지가 크다"며 "진상 조사를 위해 감사원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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