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이주노동자 숙소 30%,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양이원영 "이주노동자 숙소 30%,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 박예은 기자
  • 승인 2020.10.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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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이주노동자들 [출처=연합뉴스]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이주노동자들 [출처=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 숙소 3곳 중 1곳은 냉난방시설이나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 1만5천773곳 가운데 노동부가 정한 외국인 기숙사 최저기준에 미달된 비율은 31.7%(5천3곳)로 작년 동기의 10.3%보다 21.4%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노동부는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해 1인당 침실 면적 2.5㎡이상, 화장실·목욕시설, 냉난방시설, 소방시설 마련 등 12개 기준을 정해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항목마다 정도에 따라 1∼10점씩 감점하기로 했다.

그러나 벌점이 쌓여도 처벌이나 사업장 취소 등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개선을 기대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2016∼2020년 기숙사 시설 개선 명령을 받은 사업장 1만1천여곳 중 시정조치에 나선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노동시장에서 을의 입장인 이주노동자가 직접 고용주에게 숙소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힘들다"며 "기숙사 최저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에 한해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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