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국판 뉴딜, 지속 가능할까…“문제점 개선 없이 기대 효과만 강조”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지속 가능할까…“문제점 개선 없이 기대 효과만 강조”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10.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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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출처=연합뉴스]
한국판 뉴딜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한국판 뉴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제시한 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기대 효과는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당·정·청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행사다. 참석자들은 소통·협력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전파시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방역 대응 과정에서 드라이브 스루 진단검사 실시, 자치단체 간 생활치료센터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선제적 시행 등 자치단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모범 사례를 창출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방역의 밑바탕이 된 점에 대해 그 노고와 성과를 격려했다.

그러나 '기존 사업의 재탕", "정책 연속성 의문"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한국판 뉴딜 사업의 당위성 부각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이날 발표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의 만능 열쇠처럼 부상했다. 하지만 정책 효과와 지속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은 물론 5G 국가망 확산, 공공시설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 내용은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이 대다수여서 정부 기대만큼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판 뉴딜 예산의 60%인 45조원 정도가 차기 정부 임기인 2023년부터 투입될 계획이라, 이 정책이 지속될 지에 대한 의문도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등처럼 정권이 바뀌면 급속이 동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역 사업 중에는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업이 많아 이를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게다가 뉴딜 사업 자체가 일회성 사업이 많아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지방까지 확대해 실시하겠다는 것은 국가 부채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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