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나라빚 1인당 4천만원 ‘눈덩이’…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채무 증가세 가속화 우려
[포커스] 나라빚 1인당 4천만원 ‘눈덩이’…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채무 증가세 가속화 우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10.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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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CG) [출처=연합뉴스]
국가부채 (CG) [출처=연합뉴스]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가 책임 부채가 개인당 4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가채무 증가세가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으로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 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억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27.4%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198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114.5%다. 국민 1인당 4251만원, 1가구당 1927만원이다.

국가 책임 부채는 2018년 2124조1000억원으로 2013년 1609조원, 2016년 1879조9000억원, 2017년 2001조2000억원 등 매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2019년에는 더 늘었다.

이 중 공식 국가채무는 올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고 2021년 952조5000억원, 2022년 1077조8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 향후 국가 책임 부채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부채 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역시 1천조원을 훌쩍 넘어 2천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19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천600조3천억원으로, GDP 대비 83.4%다. 1인당 3천95만원, 1가구당 7천955만원이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천억원이다.

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000억원, 2016년 871조원에서 2018년 1026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대를 돌파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233조8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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