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투데이] 닛케이 "美 인도-태평양 전략, 中 오히려 자극시킬 수 있다"
[월드 투데이] 닛케이 "美 인도-태평양 전략, 中 오히려 자극시킬 수 있다"
  • 이희수 기자
  • 승인 2020.09.17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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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일본 매체 닛케이아시아리뷰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덕분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홍콩, 대만, 그리고 인도까지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비판이 높아지면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들은 중국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중국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를 들어, 호주, 인도, 일본, 그리고 미국으로 구성된 4자 안보 협의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와 행동 규범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이들의 안보 협력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월초 호주 국방부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과 병력 구조 계획을 업데이트하며 발표했다. 며칠 뒤 중국과 인도는 분쟁지역인 육로를 따라 군사적 교착상태를 끝내기로 합의했지만 피해는 여전히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떠오르는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 올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이다. 팸 빈민 베트남 외무장관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유지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에 미국이 건설적이고 반응하는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7월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앞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계속된 주장으로 미국과 필리핀 협정의 종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상당 부분 미뤘다.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하다.

대만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국의 행동에 대해 역외 국가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기도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 모든 국가들의 미국의 전략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목표를 지지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보다 미국을 우호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미국에 "중국을 적대국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는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으로 미중관계는 추가 위험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알려진 미국 정책의 재시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새로운 논쟁은 이전에도 표면화되었지만 보다 노골적인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 정부 일부 및 의회 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대만에 대한 지배를 재확보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오랜 협박을 감안할 때, 상호 간의 긴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의 어떤 정책 변화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보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덜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 타운대 교수 겸 전 중국과 대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장은 "대만과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것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문제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상황을 안정시키거나 혹은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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