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 노동법} 노동권과 경영권의 균형 및 책임은?
{경영과 노동법} 노동권과 경영권의 균형 및 책임은?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0.11.2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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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과 경영권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두 축이다. 노사 관계는 노동권과 경영권의 상호적용으로 성립되며 그 속에서 성격이 규정된다. 두 권리는 서로 대립하지만,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

노동권과 경영권이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두 권리의 공존적 성격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두 권리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노사관계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권과 경영권의 균형과 조화는 법률과 그 적용을 통해 조정되고 한편으로 강제된다. 즉, 현행 노동법은 노사 간의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이를 국가가 사전 감독하고 위반 시 제재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개별적 근로 관계법'

2. 노동자들의 집단적 자조(단결)을 보장함으로써 노사 간 실질적 대등함을 바탕으로 자율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

3. 노동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노사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협력적 노사관계법'

이러한 법률 체계는 노사관계에서 노동권과 경영권의 각자 영역을 구분해주고, 상호 충돌되는 과정에 대하여 그 한계를 정함으로써 두 권리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의 행사가 법률에서 인정한 사회적 목적이나 상식과 어긋나게 되면 우리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한다. 권리남용은 방치될 경우 반복되고 더 큰 권리남용으로 발전하며, 심지어 불법행위로 연결되기도 한다. 권리의 행사에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권리남용에 대한 제어의 필요성 때문이다.

권리남용은 우선 '법률'에 의해 판단되고 제어된다. 법률은 모든 권리의 영역을 구분해 주고, 다른 권리에 대한 침투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권리 상호 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권리남용에 대해서는 그 '법률적 책임'을 부담케 함으로써 규제하고 있다.

노동권과 경영권의 행사에서도 권리남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체로 노동권과 경영권의 행사에서 권리남용은 두 권리 간의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고 일방의 권리가 우세했을 때, 상대방 권리에 침투하려는 속성이 드러나면서 발생한다.

가령,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시설권 보호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거나, 또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과정에 여러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은 노동권 행사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노동권 행사에 대한 경영권의 방어를 인정한 것이다.

반대로 경영권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해 금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의 규제 장치이다.

[경영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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