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노동]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함께 인상 될까?
[여성과 노동]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함께 인상 될까?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9.1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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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는 월임금총액이 아닌 월통상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최고 135만원까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한다.

월통상임금의 산정기준 시점은 출산휴가의 개시일이다. 출산휴가기간 중에 임금인상 등으로 급여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인상 적용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각각 다르다.

에를 들어 출산휴가 개시일 이후의 임금에 대해 급여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임금인상의 적용 시점이 출산휴가 개시일 이후부터 적용됐다면 당초 출산휴가급여와 마찬가지로 출산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출산휴가 개시일 이후의 임금에 대해 급여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임금인상의 적용 시점이 출산휴가 개시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됐다면, 급여의 소급인상에 따라 변경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출산휴가급여와의 차액분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된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육아휴직 급여는 종전에는 급여수준과 관계없이 월5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통상임금의 40%로 변경됐다.

여기서 통상임금의 기준 시점은 육아휴직 개시일이다.

따라서 회사의 임금인상의 적용 시점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부터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일 시점의 통상임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지급받던 그대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40%에 해당하는 금품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는다.

다만, 월 통상임금의 40%가 50만원 미만이라면 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반면 회사의 임금인상 적용 시점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부터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일 시점의 통상임금 역시 상향조정된 것이므로, 급여의 소급인상에 따라 변경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액분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된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휴가급여의 추가분, 육아휴직급여의 추가분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기간 도중 또는 육아휴직기간 도중 통상임금의 상향조정이 있었는지, 임금인상의 적용 시점이 출산휴가 개시일 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주로 활용되는 것이 회사가 기록한 임금지급대장, 임금인상을 노조와의 교섭으로 확정한 경우 임금인상협정서, 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해 확정한 경우 근로계약서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는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해 협조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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