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상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사직했다면…
[노동문제 상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사직했다면…
  • 박예은 기자
  • 승인 2020.11.21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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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빌린 융자금을 갚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 퇴직금액을 약정하고 12회로 분할해 받았습니다. 이후 올해 초 퇴직할 상황이 생겼는데요,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1년간의 퇴직금액을 약정하고 이를 매월 나눠 지급했다면 미리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최종 퇴직시 산정한 퇴직금이 동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지급해야 한다는게 노동부의 판단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파면된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금액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때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법정퇴직금 이상을 지급했으나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해서도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었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퇴직일이 됩니다.

임금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실제로 지급받아 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들과 동일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는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노동문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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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에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 및 퇴직금 지급률의 기준 시점은 모두 퇴직 당시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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