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노동판례] 학원강사 특강도 소정근로시간 포함되나... 기숙학원에서 특별강의한 경우 판례 보니
[솔로몬 노동판례] 학원강사 특강도 소정근로시간 포함되나... 기숙학원에서 특별강의한 경우 판례 보니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11.1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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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들이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도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 요지를 살펴보자.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피고 학원이 결정했고, 강사들은 피고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피고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강의를 한 점,

기숙학원인 피고 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하여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고, 이를 위해 피고 학원과 강사들은 특강의 개설과 배정,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원고들이 특강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그러한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원강사들이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수행한 특강 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정규반 강의, 질의응답 시간과 달리 특강 시간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의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고,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최근 이와 유사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2년간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것이다.

피고 측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체불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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