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노동판례]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는 근로자에 해당할까
[솔로몬 노동판례]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는 근로자에 해당할까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10.15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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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 요원들이 근무하는 모습. [연합뉴스]
텔레마케터 요원들이 근무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화상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일명 텔레마케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텔레마케터는 보험회사로부터 대출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 수행을 대가로 하여 보수를 받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지위의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이 아닌 대출실적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받으며 업무수행방식에서 자율성이 부여되는 이른바 프리랜서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수행과 근무시간, 장소 등이 엄격하게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에서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텔레마케터의 위탁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앞서 제시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을 충족하여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이들에게 퇴직금 지급청구권 등을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음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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