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 노동법] 노동권 vs 경영권... 우리나라 헌법상 우선 순위는
[경영과 노동법] 노동권 vs 경영권... 우리나라 헌법상 우선 순위는
  • 김리경 기자
  • 승인 2020.05.27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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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이란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노동할 권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를 말하며,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표적으로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할 권리' 그리고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보장되고 있는 노동3권을 들 수 있다.

노동권은 경영권과 공존하며, 또 행사되고 있기 때문에 3권에 국한해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물론 노동권의 행사에서 노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법적 뒷받침 역시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동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 명이 다니는 사업장에서도 노동권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서로 뿌리가 다른 제도다. 즉, 노동조합 제도는 대립적 노사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고, 노사 협의회 제도는 협력적 노사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노사 관계를 대립 및 투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노사 협의회를 노동권 행사를 제어하고 위축시키려는 제도로 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노사관계를 동반사 관계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투쟁일 변도의 불온한 제도로 보면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

한편 노사협의회를 부정하는 경향은 특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노동정책이 노사협의회를 강조하면서 다분히 노동조합의 의미와 영향력을 축소하려 했었던 것에 불신과 반감도 어느 정도 작용했으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위 두 제도가 서로 뿌리를 달리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각기 다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맞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상호 부정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조합 제도와 노사협의회 제도는 각 역할이 다르면서도 공존하는 제도로서 노사관계의 대립적 성격과 다른 한편의 협력적 성격의 조화를 꾀함으로써 노동법의 궁극적 목적인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제도다.

따라서 두 제도를 따로 떼어 놓고 어느 제도는 옳고 어느 제도는 그르다고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칫 노사관계를 갈등적 관계와 동반자 관계의 통일체로 보지 못하고 분리해 상호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이어 '경영권'이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 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노사관계 측면에서 경영권은 사업의 운영 및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관리와 관련해 노동권 행사에 대응, 방어하면서 다른 한편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추구하기 위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경영권과 관련한 판례는 노동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3조(재산권) 과 제 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근거를 둔 헌법적 권리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라고 보긴 어렵다. 그렇다고 반드시 노동권이 경영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①노동권과 경영권은 노사관계가 존재하는 한 뗄 수 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두 권리가 국가, 산업 및 기업 차원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건이라고 본다.

②국가는 노동권과 경영권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과 규율을 실행한다. 하지만 나라별 사정에 따라 어떤 수준에서 어느 범위까지 보장할 것인지 기준이 다르다. 

즉 우리나라 헌법이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있는 노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 차원에서 보장함으로써 경영권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지 두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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