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노동판례]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할까?
[솔로몬 노동판례]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할까?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06.01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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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이렇다. 피고인은 울산에서 상시근로자 35명가량을 사용하여 방과후학교 수탁운영업을 이어 온 사업주이다.

위 업체 소속으로 2년간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것이다.

피고 측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체불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상판결도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는 원심판결과 같은 결론이었으나 양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결정을 했다.

원심판결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해 피고인이 정한다는 점과 매 강의 후 피고인에게 전자메일로 업무보고를 했다는 점, 매 강의 후 피고인에게 전자메일로 업무보고를 했다는 점, 그리고 매 강의 후 피고인에게 전자메일로 업무보고를 했다는 점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으며 울산지법의 판결에서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였다.

이와 함께 비품 등은 피고인이 지급하였으며 대체근무는 예외적으로만 가능하였다는 점을 들어 학교 측에서 수강비를 모아서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사전 약정된 금액인 월 120만 원에 일정 학생 수 이상을 초과할 경우 추가수당을 강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이윤 창출과 손실의 부담은 1차적으로 강사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인정했다.

판결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2007년부터 시작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2013년 4월 현재 약 13만명의 외부강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의 고용형태는 학교와의 직접적 근로계약도 있지만 이는 아주 드문 경우이다.

보통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와 강사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업체는 학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방과후학교 강사가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시도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길라잡이」나 지침에 따르면 수수료 과다착취 등의 중간착취를 우려하여 강사 소개업체를 통하여 강사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 길라잡이나 지침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민간위탁 시 고용관계와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에 소속된 강사로 제한함으로써 중간착취를 예방하고 강사의 자격과 자질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노동리뷰 4월호의 노동판례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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