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금지… 황견계약과 불이익취급이란
[경영과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금지… 황견계약과 불이익취급이란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5.08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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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에 의한 노동3권 침해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의 종류(노조법 81조)에는 ▷노조 가입 불이익 취급 ▷황견계약 ▷단체협약 체결, 단체교섭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노조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 및 경비 원조 ▷단체 행동 참여 불이익 취급이 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취급을 받은 노동조합,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부나 검찰에 진정 ∙ 고소,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 받게 된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황견계약

노조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계약을 황견계약(yellow dog contract)이라고 한다.

원래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조법 제81조 제2호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유니언 숍(union shop)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한다.

즉 노동조합의 단결강화를 위해 특정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만일 조합원이 가입하지 않거나, 스스로 탈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거나,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취급이라고 한다.

불이익의 형태로서는 ▷해고, 퇴직강요, 정년제실시, 채용거부, 전근, 배치전환, 징계 등의 신분상 불이익 ▷임금지불, 보조금지불, 제수당 지급, 휴업명령, 연장근로 등의 경제상 불이익 ▷출근정지, 취업거부, 시말서 요구, 복리후생, 각종행사참가 등의 정신상 ∙ 사회상 불이익 ▷조합활동 방해, 임원선출 기회 박탈 전보나 승진 등의 조합활동상 불이익 등이 있다.

이러한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용자의 평소 조합에 대한 태도, 처분의 시기적 배경, 처분의 형평성 및 타당성 등 불균형 여부, 처분사유의 불명확 ∙ 불합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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