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바이블] 계약기간, 길수록 유리할까?
[청년창업 바이블] 계약기간, 길수록 유리할까?
  • 강지현 기자
  • 승인 2021.01.14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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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최초 계약기간은 몇 년이며 계약갱신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지 반드시 기재됩니다.

계약기간은 가맹본부가 해당 브랜드의 업종, 규모, 특성, 프랜차이즈 운영시스템과 노하우 등을 고려하여 브랜드마다 자체적으로 정하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 볼 때 가맹계약기간은 투자된 창업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자 가맹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인 만큼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기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가맹계약기간이 길거나 짧을 때의 장단점을 알아볼까요?

가맹계약기간이 짧은 경우, 예컨대 최초 계약기간이 1년이고 1년 단위로 가맹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경우에는 해마다 가맹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물론 별다른 절차 없이 묵시적으로 가맹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혹시나 갱신이 거절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심적 부담감도 크겠죠.

또 계약갱신 시 해당 브랜드가 실시하는 갱신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브랜드의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때 재가맹금을 지급해야 하는 비용의 부담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맹계약기간이 길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간 동안 계약 갱신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 없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을 운영하던 도중에 사정이 생겨 뜻하지 않게 그만두게 될 때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가맹계약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은 10년의 갱신요구권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최초 계약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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