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 노동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어떻게 다른가?
[경영과 노동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어떻게 다른가?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0.11.19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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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실현된 사후적 임금으로 퇴직금, 구직 급여, 휴업수당, 재해보상, 감급의 제재 등을 계산할 때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말한다.

즉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한다. 여기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무하지 않는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차휴가기간이나 월차휴가기간 등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총액과 산정기간에서 모두 제외하고 계산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수습사용 중의 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이라도 임금을 지급 받은 기간이 있다는 이는 제외하지 않음)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이다.

평균임금 계산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보다 보탬이 되도록 그 계산방법을 마련한 것인데 그에 따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그 때에는 통상임금 수준은 보전해야 하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되는 명절 상여금 ∙ 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고정적 ∙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무수당 ∙ 직무수당 ∙ 직책금 ∙ 식대 ∙ 능력급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이란 실현되지 않은 사전적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즉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작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직급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다.

통상임금은 해고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이다. 시급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임금항목 중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확정한 후, 그 금액을 기준시간으로 나누는 것이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월 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변경할 때 몇 시간으로 나눌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급 통상임금산성을 위한 기준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주일 간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기준시간은 209시간보다 더 증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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