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 노동법] 노동조합의 결성… 자주성과 민주성이 우선되어야
[경영과 노동법] 노동조합의 결성… 자주성과 민주성이 우선되어야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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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주체인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시민법 질서 하에서는 힘의 불균형이 필연적이다.

노동은 자본에 대한 종속성을 전제로 출발하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한 단결권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섭권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단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은 실질적 요건으로서 대외적인 자주성과 형식적 요건으로서 대내적인 민주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조합의 자주성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 종교 ∙ 성별 ∙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기업에 대하여 대등한 관계 하에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체협약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주성을 확보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의 하나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격사유로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 공제 ∙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지 않는다.)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민주성

노동조합이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서 운영상 대내적인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기관에 설립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신고 시에 조직의 자주적 ∙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규약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정하여 필수적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는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선거와 해임, 단체협약, 예산 ∙ 결산, 기금의 설치 ∙ 관리 또는 처분, 연합단체의 설립 ∙ 가입 또는 탈퇴, 합병 ∙ 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총회나 대의원대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 분할 ∙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규약의 제정 ∙ 변경과 임원의 선거 ∙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해야 한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정한 규약이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등 결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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