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과 노동쟁의 기초 요건은 '정당성' [경영과 노동법]
단체행동과 노동쟁의 기초 요건은 '정당성' [경영과 노동법]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1.02.20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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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서 단체교섭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된다.

노동쟁의란 당사자가 노력을 계속해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해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전하게 되면 노사 당사자의 손실은 물론 국가경제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등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혹 단체행동,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단체행동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물론 완장착용, 전단 살포, 평화적인 피케팅 등과 같이 반드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단체과시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는데 차이가 있다.

또한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상채를 의미한다. 노동쟁의는 아직 물리적인 행동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쟁의행위와 관련된 규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당한 쟁의행위는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해 발생하는 기업에 손해에 대한 민사적인 면책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적인 면책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쟁의행위 기간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구속까지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함에도 민형사면책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그 위법이나 과실에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 그리고 당연히 징계 책임도 함께 발생된다.

7개월만에 재개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 양측의 간극이 좁혀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한 노동투쟁. [연합뉴스]
한 노동투쟁. [연합뉴스]

쟁의 행위의 정당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쟁의의 정당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

사유재산권 인정 범위 내 사업주처분 가능

집단적 성격으로 단체협약 취지에 합치

2. 목적의 정당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랑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

사유재산권 인정 범위 내 사업주처분 가능

집단적 성격으로 단체협약 취지에 합치

3. 방법의 정당성

법령, 사회질서 위반 금지

폭력, 파괴행위 금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점거행위 금지

전기, 전산, 통신시설, 철도, 건도, 수리, 유독물 보관 저장장소 점거행위 금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 행위 금지

4. 절차의 정당성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과반수의 찬성

서면신고: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및 조정기간 준수

긴급조정 및 중재에 대한 준수

단체협약의 유호기간 경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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