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는 시험에서 제외… 교육·승진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 [여성과 노동]
여성 근로자는 시험에서 제외… 교육·승진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 [여성과 노동]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5.19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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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 해서는 안 된다.

교육·배치·승진은 기업 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책임자 육성을 위해 불가결한 인사관리의 수단이다.

다만 그간 일부 사업주는 ‘여성은 직업의식이 낮고 근속년수가 짧으며 결혼하면 곧 퇴직할 것이다’, ‘여성은 힘든 일이나 외근을 할 수 없고 섬세하며 단순 반복적인 일에 적합하다’는 등의 고정관념에 따라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과 다양한 경력관리에 차이를 뒀던 것이 사실이다.

엄격히 보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 남녀차별이다.

다만, 교육·배치·승진에서의 남녀차별 금지조항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교사는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여성이란 이유로 후배 남교사가 가게 됐다. 또 그는 야간자율학습 감독 임무를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장기간 실시하도록 요구받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 차별 해소 투쟁 [연합뉴스]
여성 노동자 차별 해소 투쟁 [연합뉴스]

한편 L회사에서는 성별로 교육과정을 구분편성 운영하는 등 교육내용을 달리하기도 했다. 남성에게는 직무능력개발·승진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시키고 여성에게는 예절·교양교육만을 시킨 것이다.

관리능력 배양에 관한 교육에 있어 여성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남녀차별에 해당한다.

일정한 직무에 여성근로자를 배제하는 것 또한 당연히 남녀차별로 볼 수 있다. 인사·기획업무 등에 남성만을 배치하거나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불이익이 되도록 배치를 하거나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혼인이나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 등을 이유로 통근하기 불편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 등 모두 남녀차별에 해당한다.

승진에서의 차별 사례도 존재하는데, D회사에서는 시험합격이 승진의 요건으로 돼 있었지만 여성 근로자를 당해 시험의 응시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남성에 비해 근무성적, 출근율 등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여성에게만 별도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 등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절차를 적용하는 것도 남녀차별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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