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상담] 사직한 지 2개월 넘었는데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노동문제 상담] 사직한 지 2개월 넘었는데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 박예은 기자
  • 승인 2021.02.06 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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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상담]
노동문제 상담 [일자리투데이DB]

[질문] 회사를 사직한 지 2개월이 넘었습니다. 회사측은 ‘주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시한이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의 청구권자는 근로자 본인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의 상속인도 가능합니다.

금품청산의 시기는 퇴직(해고포함) 또는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 사직서가 수리된 날 즉 퇴직일이 기산 시점이며, 해고는 해고예고기간이 경과한 때입니다.

금품청산을 유예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금품청산시기가 장기간 유예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곤란을 고려해 최장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1999년 3월에 폐지돼 근로자는 사용자가 금품청산의 시기를 늦추어달라고 요구해올 때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급적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지불각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사자 임금 지급 기한 [자료=노동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이라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단, 은행계좌 등에 입금하는 것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인정됩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대리인이 이를 착복, 유용하는 경우, 그 임금지급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다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주거가 불안정하여 직접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사용자는 해당임금을 지불할 준비를 갖추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공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손해금문제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인 임금지급 문제는 각각 별도의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금을 공제하는 것은 안됩니다.

단 세법이나 각종사회보험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각종사회보험료의 공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조합비의 공제는 합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도움말씀= 노동부 노동OK, 한국노총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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