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상담] 퇴직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준다는데…
[노동문제 상담] 퇴직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준다는데…
  • 박예은 기자
  • 승인 2020.10.24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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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개월 전 퇴직했습니다. 회사 측은 ‘현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4개월 어음이라도좋다면 수령해가라고 합니다. 듣기에 퇴직금을 어음으로 주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하던데 실제 법 내용이 궁금합니다.

[노동 상담]
[노동 상담]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현금(통화)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증수표, 당좌수표등 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는 강제통용력을 가지므로 합당할 것이지만, 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증되지 않는 당좌수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원칙에 위배됩니다.

주식이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도 통화불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상의 안정을 위해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급여지급일)을 정하여 지급돼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소 매월 1회마다 급여지급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금지급의 원칙 [노동OK 제공]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는 ‘제36조,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책임주체는 사업주 또는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업경영 담당자가 됩니다. 

명의상의 사업주를 내세운 경우라도 실제사업주가 책임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일부 면책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 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이후 비록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면 비록 당사자간에 임금을 주고 받을 채권채권 문제는 해소되어 민사상의 책임은 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는게 노동법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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