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 회사에서 계약직 직원 노조가입을 반대하는데…
[노사협력] 회사에서 계약직 직원 노조가입을 반대하는데…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05.13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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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회사 노조에서는 계약직원 노조 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계약직원이 노조를 가입하려면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노조규약의 조합원 구성에 보면 계약직은 가입안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계약직 직원의 노조가입을 반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일까?

복수노조란 조직대상을 중복되는 2개의 노조를 말한다. 따라서 현재의 노조 규약에서 계약직근로자의 노조가입이 제한돼 있고 계약직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로만 노조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면 계약직근로자들만으로 신규노조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계약직근로자들만으로 노조를 만드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노조가 비계약직이고 새로운 노조가 계약직이라면 상호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노조가 현재의 규약을 개정하고 규약이 개정된 이후 노조에 가입하면 된다.

문제는 현재의 노조 규약에서 계약직근로자들의 노조가입이 특별히 제한돼 있지 않은데도, 계약직근로자들의 노조가입을 '방침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현 노조의 방침은 문제가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노조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는 대원칙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정근로자가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노조위원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당해 노조에 노조가입원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하면 노조가입원서가 당해 노조에 도달한 날로부터 노조원의 자격이 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가입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 제14조 제4호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8조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조합 집행부의 위법한 노동조합 가입 거부행위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업단위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가입을 거부당한 근로자의 집단적 또는 개별적인 노조 가입의 의사표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가입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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