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노동] 임신 중인 여성은 어떠한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 ‘불가’
[여성과 노동] 임신 중인 여성은 어떠한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 ‘불가’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9.04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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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회사에서 일하는 A씨는 현재 임신 5개월 차다. A는 임신 중이라 오래 일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다며 야간업무까지 시키려고 한다. 임신 중에 여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노동자에 대해 일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연령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다.

또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란, 회사와 노조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비롯해 당사자 간의 어떠한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사규 등에 1일 2시간, 1주6시간, 1년 15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무효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이한 근로란 객관적으로 보아서 임신 중인 여성이감당할 수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당해 근로자의 개인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원하는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경이한 근로를 전환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를 빌미로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2조【산전후휴가】

③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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