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확대ㆍ단기 일자리 양산에 고용보험기금 26년만에 고갈 우려
실업급여 확대ㆍ단기 일자리 양산에 고용보험기금 26년만에 고갈 우려
  • 유 진 기자
  • 승인 2021.06.12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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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찾기[사진=연합뉴스]
경력단절 여성들이 구인안내판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업급여 확대, 단기 일자리 양산에 고용보험기금이 26년만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보험 제도가 지난 1995년 도입된 이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 적은 올해가 처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총 9조5850억원이었다. 2017년에는 기금 수입이 6755억원이었고 총 적립금은 10조2544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펼친 2017년 하반기부터 생겼다. 2018년에는 8082억원 적자, 2019년에는 2조877억 적자, 지난해에는 5조3292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는 4조6992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흑자였지만 7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정권 초기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실패해 저임금 근로자는 급격하게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악재가 덮쳐 일자리가 줄었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자 규모가 커지자 지난해부터 공공 자금 관리 기금을 투입했다. 이 기금은 공공 기금 여유 자금을 모아둔 것인데, 지난해 4조4997억원을 공공 자금 관리 기금에서 끌어왔고 올해도 3조2000억원을 추가로 빌려온다.

다만 이 기금은 나중에 고용보험 기금이 갚아야 할 ‘빚’이다.

고용보험 기금 지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정은 실업급여다. 정부는 2019년 10월 수급 기간을 기존의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였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는 ‘실업급여 받으며 직장 다니지 않고 편하게 지내기’ 등 다양한 비결들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면서 여러 차례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 문제에 대해 실업급여를 5년 이내 3번째 탈 때는 10%, 4번째는 30%, 5번째는 40%, 6번째는 50% 감액하는 구체적 방안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업급여가 절박한 노동자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으로 인해 반복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세금 퍼주기, 단기 일자리 양산, 실업급여 반복 수급 확대 등 정부가 돈을 퍼줄 궁리만 할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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